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단계 시범사업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가 ▲협진치료에 대한 효과, ▲조사표본 선정, ▲의료인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의 신뢰성 및 조사방법, ▲협진군 및 비협진군간 질병의 중증도 보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분석한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점투성이였다며 의도적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 (협진병원)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
1단계 시범사업,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 등을 위한 총체적 관리기전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증 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다면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학은 그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